주가·환율 안정, 복지 전달체계 구체화 과제
미·일 안보협력 강화하되 중·러 대화채널 유지해야
세계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이 경제성장 전략과 복지체계, 외교안보 노선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민주연구원, 한국사회과학회와 공동으로 ‘세계질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한국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분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기업인들은 지금의 세계정세를 강대국 중심의 동맹 질서 재편, 중동 리스크 장기화 등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격랑으로 비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의존도, 수도권·지역 불균형, 청년 취업난 등 K자형 양극화가 잠재적 위험으로 남아 있다”며 “2% 아래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일이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국 경제가 ‘Made in Korea’에서 ‘Innovated in Korea’로 성장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호 한경연 경제본부장은 “한국이 10년 내 세계 GDP 10위에 재진입하려면 연평균 3.3% 성장이 필요하다”며 “가성비 좋은 범용 제품을 대량 수출하던 전략에서 혁신 첨단제품 중심 전략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원칙 명문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도입,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노동시장 경쟁력 제고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산업정책에 대해서는 재정 역할과 공정·상생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득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남은 4년 동안 주가와 환율 등 거시경제 지표의 변동성을 관리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정책 분야에서는 ‘모두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과 전달체계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사회정책은 소득보장, 보편적 서비스 보장,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을 주요 전략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실효성을 높이려면 복잡한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민관 역할 분담과 참여 인력 역량 강화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미국과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되 중국, 러시아와도 전략대화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윤성욱 충북대 교수와 공민석 제주대 교수는 “한국은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 아래 미국으로부터 역할 확대를 요구받고 있다”며 “자강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미중 사이에서 위험을 헷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초당파적 외교안보 전략 협의체를 제도화하고, 한국 고유의 가치와 이익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외교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일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되 중·러와 고위급·실무급 전략대화 채널을 열어 핵심 이익을 정교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