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의무지출 경직적 증가구조 과감히 개혁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우리 경제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반도체 경기의 지속 여부와 향후 세수 흐름, 물가·금리 변동 가능성 등으로 인해 재정운용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가진 재정운용 방향 관련 학계·연구기관·시민사회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교수, 고선 중앙대 교수, 손병호 연세대 겸임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재정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당면 과제인 역대급 세수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모색, △산업대전환 △인구감소 △양극화 △지방소멸 △기후변화 등 5대 구조적 난제 해결을 위한 재정의 역할·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혁신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전문가들은 올해와 내년 예상되는 역대급 세수를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미래대비 투자에 적극 사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해 AI 분야 연구개발(R&D)과 반도체 인프라 등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증대된 세수를 당해연도 지출 확대뿐 아니라 향후 경기 대응과 미래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금 등 저장·운용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5대 난제와 관련해서는 "경제 성장이 소득격차 확대·양극화 등 K자 성장 문제로 연결되지 않도록 정책적 고려를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 인프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재정혁신에 대해 불요불급한 저성과 사업을 구조조정해 핵심 분야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지출의 경직적 증가 구조도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오늘 모인 의견을 향후 2027년도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