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국내 최저임금은 G7 선진국을 웃도는 속도로 상승세를 기록했으나, 정작 이를 뒷받침해야 할 노동 생산성은 G7 평균치 이하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임금 인상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고질적인 ‘임금-생산성 디커플링(괴리)’ 현상이 수치로 증명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1일 발표한 ‘주요 통계로 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의 연 환산액은 3만 997달러(구매력평가 환율 기준)로 G7 평균 2만 9135달러보다 6.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대상 계층의 낮은 세율을 반영한 세후 임금은 2만 7571달러로 G7 평균 2만 3390달러보다 17.9%나 높았다.
경총은 최저임금 정책 효과성은 조세 등에 따른 근로자들의 실제 수령액에 좌우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적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실질적 수준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2025년 기준 62.2%로 나타났다. 보통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위임금 대비 40~50% 수준이 적정선이라고 평가 받으며 적정선의 상한선은 60%로 여겨지는데 이를 뛰어넘은 것이다. 경총은 우리나라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52.7%로 국제통화기금(IMF)이 고용에 부정적 충격이 발생한다고 본 기준인 35%를 월등히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2015년 대비 2025년에 명목임금은 39.6%, 소비자물가지수는 22.9% 오른 반면 최저임금은 79.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법적 최저임금 인상률은 115.9%에 달했다. 반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5.2달러로 G7 평균 80.2달러 대비 68.8%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이 10년 새 80% 가까이 오른 반면 1인당 노동생산성은 오히려 후퇴했다. 법정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에서 지난해 1만 30원으로 79.7% 상승했다. 하지만 1인당 노동생산성은 같은 기간 103.4에서 100.8로 2.5% 줄어들었다. 특히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24년 기준 55.2달러로 G7 중 가장 낮았다.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근로자 비중은 2001년 4.3%에서 지난해 12.4%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같은 기간 57만7000명에서 276만900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아울러 경총은 경영 여건 악화가 누적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10명 중 4명은 2025년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9만6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하상우 경총 이사 겸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우리나라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연환산 최저임금 등 최저임금 수준이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한 반면 노동생산성은 주요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최저임금은 숙박·음식업점과 5인 미만 사업장 등 현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