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징구·집계 전 과정 디지털화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두 축의 지원책을 본격 확대한다. 시는 전자투표·온라인총회 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 초기 동의 절차를 전자화하는 ‘전자서명 동의 지원사업’을 추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1일 '2026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22일부터 모집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26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은 조합이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쉽게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역당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시행 비용의 50% 이내를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핵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가 선정한 ‘핵심공급 전략사업’ 85곳 가운데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2026~2028년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관리 중인 70개 조합에는 전자총회 보조금을 100% 전액 지원한다.
그 외 조합은 기본 50%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00%까지 지원 비율을 확대된다. 상향 기준은 △전자방식 최초 활용 △중요 안건 여부 △비용 절감 노력(참석수당 미지급, 홍보요원 미활용) 등이다.
‘정비사업 전자서명 동의 지원사업’도 시행된다. 이 사업은 정비계획 입안요청 또는 입안제안 단계에서 필요한 동의서를 전자 방식으로 징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는 전자서명 동의 시스템 구축·운영을 비롯해 토지 등 소유자 전자명부 구축, 동의서 제출·집계·보관, 실시간 동의율 모니터링 등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자서명 동의와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지원을 확대해 정비사업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겠다”며 “동의서 확보부터 총회 의결까지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3년 내 착공 가능 조합을 중심으로 사업 속도를 높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