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평 '미흡' 이하 기관 16개…중대재해 기관장 11명 '경고'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 7명 중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기관장 2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16개 기관이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지난해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82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실적 등을 평가한 것이다. 평가 등급은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으로 나뉜다.
이번 평가는 전 정부와 새정부 출범 이후 기간을 아우르는 지난해 경영실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한 평가편람·기준에 따른 사실상 첫 번째 평가다. 특히 기관장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관평가와 별도로 기관장 평가를 도입하고 인사·성과급 등과 연계한 것이 전년도 평가와 크게 달라진 점이다. 인공지능(AI) 활용도, 국정과제 수행 여부, 안전·친환경 강화 등이 비중 있게 반영됐다.
평가 결과 '탁월' 등급 기관은 없고, '우수' 기관은 15개, '미흡' 이하(D·E) 등급 기관은 16개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A 15개, D·E 13개)과 유사한 수준이다. 특히 '탁월' 기관은 2021년 한국동서발전이 받은 이후 2022년부터 4년 연속 나오지 않았다.
평가 결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5개 기관(17.0%)이 '우수'를 받았다.
'아주 미흡'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3개 기관(3.4%)이 받았다.
'미흡'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3개 기관(14.8%)이, '보통'은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립생태원등 28개 기관(31.8%)이, '양호'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관광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29개 기관(33.0%)이 각각 받았다.
이번 평가부터 새롭게 도입된 기관장 평가 결과 '아주 미흡' 기관장은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석유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7명(8.5%)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이 중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협력단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예정이다.
'미흡'을 받은 기관장은 17명(20.7%)이었다. 재경부는 이들 기관장 중 재임 중인 기관장 12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할 예정이다.
'우수' 기관장은 한전KDN,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6명(7.3%)으로 나타났다. '보통'을 받은 기관장은 52명(63.4%)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의 당시 기관장 중 재임 중인 기관장 11명도 경고 조치를 받는다.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탁월', '아주미흡'은 없었다. '미흡'은 6개(10.6%), '보통'은 26개(44.8%), '양호'는 23개(39.7%)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미흡'을 받은 감사 중 재임 중인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 1명에 대해 경고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동발전 등 5곳은 2026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인건비 0.1%포인트(p)가 추가 지급된다. 기관 평가 등급 '미흡' 이하 16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 0.5~1%가 삭감된다.
평가 등급이 '보통' 이상인 기관장, 상임이사·감사, 직원은 유형별·등급별로 성과급이 차등 지급(월 기본급 대비 최대 250%)된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024년 대비 감소하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 임원 2명에 대해서는 성과급 25%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