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원자재 가격상승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고 불확실성도 많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타결되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지만, 눈앞의 파고가 낮아졌다고 해 수면 아래의 암초가 사라진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 에너지 생산 및 수송 인프라와 물류 공급망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우선 정부는 운송업계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화물·여객 등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전세 버스까지 확대한다.
구 부총리는 "할인지원, 공급확대, 할당 관세 등 전방위적 물가안정 조치와 함께 서민·취약계층 등 민생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7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과 관련해선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 내용, 국내외 유가 추이, 민생과 재정부담 등을 모두 논의·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에너지 등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하반기 할당 관세 등 운용방안’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하반기부터 LNG,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0%로 인하하고,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5%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LPG부탄 유류세 25% 인하조치를 7월 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바나나 등 수입 과일 3종과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10종에 대한 할당 관세를 연장한다. 식품·사료원료 9종에 대해 신규 할당 관세를 적용해 기존 27개 품목에 더해, 총 49개 품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올해 하반기 중엔 인공지능(AI)에 기반해 국민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알뜰소비앱’을 구축, 판매처별 가격·할인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합리적 소비를 돕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