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통선 6㎞ 북상·여의도 150배 제한보호구역 해제…'평화지대 광역행정협의회' 구축 예고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이날 국방부의 군사시설 규제 개선안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경기북부 대전환'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평균 8㎞에서 6㎞로 조정하는 내용의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은 순차적으로 해제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부대와 협의해 건축이 가능해진다. 접경지역 내 불필요한 군사장애물 23개 우선 철거, 모바일 앱 기반 민통선 출입관리체계 도입 등 주민 불편 해소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추 당선인은 입장문에서 "그동안 민통선과 제한보호구역은 경기북부 도민의 일상과 지역발전에 적지 않은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그 오랜 한계를 넘어 경기북부가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추 당선인은 규제완화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시했다.
접경지역 시·군과 공동으로 '평화지대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축해 산업·교통·관광·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간 연계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추 당선인은 "진정한 평화란 도민의 삶이 회복되고, 그로 인해 지역이 되살아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가 이제는 특별한 보상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역시 변화한 안보 환경을 깊이 이해하며,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큰 결단을 내려주신 국방부와 대한민국 국군 장병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변화가 지역발전과 국가안보가 함께 윈-윈하는 새로운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지자체와 주민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역발전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북파주 지역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민통선 북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땅에 파주의 미래 비전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은 민통선 출입영농이 많은 평야지대로, 통제선이 북상하고 완화되면 출입영농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지역 농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연천군민 입장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은 "평화가 성장으로 이어지고, 성장이 도민의 삶을 바꾸는 경기북부 대전환의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