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원·김한정에도 각각 징역 1년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이라며 정치적 기소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3자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오 시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특검과 기소의 정치적 의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번 기소는 명태균 시나리오, 명태균 주연, 특검 연출로 선거 시기에 맞춘 매우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기소”라며 “민중기 특검 검사들에게 ‘떳떳하냐’고 묻고싶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명 씨 의혹이 세간에 알려진 직후인 2024년 10월께 그를 고소하고 검찰에 조속한 수사 착수를 촉구했지만, 검찰이 사건을 장기간 결론 내리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 사건이 차기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조속한 수사를 요구했다”며 “검찰은 충분히 결론을 낼 수 있었음에도 사건을 미완의 상태로 둔 채 정권교체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실체적 판단을 원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정치인 오세훈은 국민께 떳떳해야 한다”며 “혹시라도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미진한 상태에서 정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가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를 받아 명 씨와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로, 김 씨는 비용을 대신 지급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경우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 시장 등에 대한 선고는 내달 22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