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망고 등 농산물 22개 품목 관세 지원 연장
재정경제부는 18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세도 이어지면서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우선 에너지 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LNG와 LPG(프로판·부탄),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LNG에 대해 3분기 2%, 4분기 1%의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LPG와 LPG 제조용 원유 역시 예정됐던 1% 관세를 0%로 낮춘다.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15% 한시 감면한다. 여름철 전력 수요 증가와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LPG 부탄에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25%)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7월 31일까지 한 달 더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운송비 등의 상승 압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에서 "할당관세는 소비자 가격을 직접 낮추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수입 원가를 낮춰 물가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조치"라며 "매년 진행하는 연구용역에서도 할당관세가 소비자 물가 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뚜렷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농산물 지원도 이어진다. 정부는 과일 3종, 식품원료 17종, 사료원료 2종 등 총 22개 품목에 대해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바나나·파인애플·망고를 비롯해 계란가공품, 냉동과일, 사과농축액, 코코아 관련 원료 등 13개 품목은 기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 포도농축액과 기타과실주스, 자몽·레몬농축액, 맥아추출물, 팜박 등 9개 품목은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바나나·파인애플·망고는 적용 기간만 8월 15일까지 연장하고 물량은 늘리지 않았다. 강 차관보는 "해당 품목은 기존 할당 물량이 아직 남아 있어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지 않았다"며 "국내 과수 출하 시기 등을 고려해 적용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지정된 맥아추출물과 과실주스류 등은 식품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강 차관보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원가 부담 완화 차원에서 포함된 품목들"이라며 "소비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성격이라기보다 생산업체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식품원료 17개 품목을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세율 인하 효과가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통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련 규정과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번 대책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 등 기존 물가 안정 대책도 병행하며 하반기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