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선박검사·여객선 운항관리, 기술원은 등대·등부표 관리
해수부는 1일 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9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두 기관은 현재 해수부 산하에서 서로 다른 해상교통 안전 업무를 맡고 있다. 공단은 선박검사와 여객선 운항관리 등 선박 중심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기술원은 등대와 등부표 등 항행 교통시설을 현장에서 관리한다.
통합이 이뤄지면 선박과 운항관리, 항행 안전시설을 한 기관에서 관리하게 된다. 해수부는 항로 지정과 선박 교통관리 등 해상교통 정책에 항행시설 설치·관리 정책을 연계해 현장 중심 서비스를 강화하고 국가 해상교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통합으로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집해 해양 교통안전 관리 체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수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은 통합 대상과 큰 방향을 정한 뒤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단계다.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는 방안은 별도 태스크포스(TF)와 연구용역을 통해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해수부는 통합 로드맵 초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내년 초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항만공사 통합을 둘러싸고는 항만별 전문성과 지역 자율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산항은 컨테이너·환적, 인천항은 수도권 교역, 울산항은 에너지·산업, 여수광양항은 철강·석유화학 중심으로 기능이 다른 만큼 단일 법인으로 묶으면 지역별 의사결정과 항만 특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합 효과 분석과 의견수렴이 충분했는지를 놓고 국회와 지역사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해수부는 통합 로드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