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전 대법관 위원장 맡아 공약 정책화 작업 착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와 국가의 책임에 기반한 기본교육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며 서울교육 2기 청사진 마련에 나섰다. 재선 이후 출범한 공약추진위원회를 통해 기본교육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서울교육의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배움이 행복한 서울교육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정 교육감 2기 공약추진위원회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위원회는 ‘서울교육 방향 수립’과 ‘공약의 정책화’를 양대 과제로 삼는다. 정 교육감의 5대 핵심 공약을 비롯한 세부 공약을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향후 서울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추진위원회 12명, 자문위원회 19명, 전문(특별)위원회 21개 분과로 구성됐다. 추진위원장은 김재형 전 대법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위원장은 함영기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맡았다.
정 교육감은 이날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4년간 서울교육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어떤 슬로건과 비전 아래 갈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라며 “여기서 만들어지는 비전이 앞으로 10년, 20년간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 수 있는 비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한 배경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헌법에 충실한 의무교육, 그리고 그에 기초한 기본교육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가 말하는 기본교육은 현행 의무교육 제도를 넘어 모든 학생이 가정환경이나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개념이다. 기초학력 보장뿐 아니라 교육격차 해소, 시민교육, 정서·관계 역량, AI 시대에 필요한 미래 역량까지 포괄한다.
정 교육감은 “1954년 도입된 의무교육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재해석해야 한다”며 “모든 아이가 태어난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의 본질적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할 교육 철학 수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에 걸맞은 교육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술이 앞서기 전에 사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먼저여야 한다”며 “AI를 적절히 활용하면서도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 가치를 지켜낼 시민성을 길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본교육 구상을 헌법적 관점에서 설명했다. 그는 “정 교육감이 제시한 기본교육 개념은 단지 무상교육의 범위를 넓히는 차원을 넘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출발선에서부터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의 폭과 깊이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어 “유아 단계부터 보장되는 균등한 교육 기회, 가정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초학력 보장,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성장을 함께 살피는 공교육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의 모습”이라며 “위원회는 이러한 비전이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부터 7월 30일까지 44일간 운영된다. 활동 결과는 백서로 제작돼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