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쏘아올린 교권 논쟁…차정인 국교위원장 '학교 문제 한계 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들과의 첫 상견례에서 교권 보호 강화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동시에 언급했다. 새 교육감 체제 출범을 앞두고 교육계 최대 현안인 교권 회복과 교육재정 개편 문제를 공식 의제로 제시하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 장관은 이날 세종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교육감 당선인·국가교육위원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을 때 학생의 배움과 성장 또한 온전히 이뤄질 수 있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부당한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하고 선생님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등을 언급하며 교육재정 구조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 장관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 가속화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대규모 세수 확대 전망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교육재정을 포함한 교육체제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세부적인 방안은 앞으로 교육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교육부와 교육청 간 협의체 복원 구상도 내놨다. 그는 2021년 이후 중단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다시 출범시키고 국가교육위원회까지 참여하는 3자 협의체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 정책 수립 단계부터 중앙정부와 교육청, 국가교육위원회가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교권 확립 문제와 학교 공동체 회복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하며 최근 화제가 된 학교 소재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했다. 차 위원장은 "드라마 속 해법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것은 학교 문제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주문했다.
이날 새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협의회는 세종시에서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를 열고 당선인들은 정 교육감을 신임 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
정 교육감은 협회장 추대 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감님들과 소통을 잘해서 국가의 중요한 교육 과제들을 풀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대책과 관련해 "오늘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를 논의했고 7월 첫 번째 교육감협의회에서 교권 문제도 다룰 생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