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분배기 등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료 보상신청과 처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담센터를 통해 대상여부 상담과 신청안내를 지원한다.
정부는 15일부터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신청과 처리체계를 일원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은 KTOA가 운영한다. 그동안 관리주체가 사업자별 콜센터를 통해 개별적으로 문의와 신청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상신청관리시스템 한 곳을 통하면 된다.
공동주택 건물주, 총무, 위탁관리업체 등 공용전기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된 인터넷설비를 확인한 뒤 보상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관리주체, 건물 정보 및 사업자별 설비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은 보상신청 서비스 외에도 사업자의 보상·계약 관리, 관리주체 정보 관리, 현장조사 이력 관리, 신규 구축설비 관리 등 인터넷설비 운영 실태를 통합·상시 관리하는 기반으로 활용된다.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공동주택에서 입주민이 해당 전기료를 부담하면서 국회, 언론 등에서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11월 KTOA·KCTA 및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등 통신사업자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시범조사를 바탕으로 1월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보상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도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총 14만4000개 설비(건물 기준 11만개소)에 대한 전수조사와 보상을 본격 추진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전국단위 전수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조사·보상 진행상황도 TF를 통해 매월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전담센터와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의 본격 가동을 통해 공용전기료 보상에 속도를 내겠다”며 “입주민이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