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연동 구조 한계” vs 교육부 “연동 방식·교부율 유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연동 방식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다만 기획예산처와 교육당국 간 입장차가 커 협의안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처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재원 배분 개편을 위한 교육교부금법 개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중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이다. 내국세에 연동되는 구조는 교육 현장이 열악했던 1972년 도입됐지만 54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학령인구는 도입 당시 1073만명에서 올해 492만2000명으로 반토막 났다. 반면 교육교부금은 2016년 43조1615억원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381억원으로 30조원 이상 늘었다. 2022년 기준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등 1만9794달러, 중·고교 2만5267달러로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돈다.
교육교부금은 초·중·고교 교육에만 집행할 수 있어 대학·영유아 교육에는 활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남아도는 재원이 현금성 복지 사업으로 흘러간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실제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들은 학생교육 기본수당, 무상 교통비 등 현금성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걸었고 2023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관련 문제가 지적됐다.
문제는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급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는 데 있다. 4월까지 국세 수입 세수 진도율 등을 단순 적용하면 올 한해 교육교부금은 81조1045억원에 달할 수 있다. 올해 추경에서 예상한 교육교부금(76조4381억원)보다 5조원 가까이, 당초 2026년 예산(71조6687억원)보다는 10조원 가량 많은 규모다.
개편 방향을 놓고 두 부처는 입장이 엇갈린다. 기획처는 연동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8일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에서 “학령인구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초·중·고 교육은 내실화해야 하는 것도 분명하다”면서도 “(교부금의) 연동 구조로 인한 경직성이 갖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는 연동 방식 및 내국세 교부율(20.79%) 유지를 전제로 초·중·고 칸막이를 없애 대학·영유아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국세 연동 비율은 유지하되 상한을 두고 초과분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를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예산·교육당국 간 입장차가 커 협의안 마련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시각이 있다. 다음달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까지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