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8일 의결 목표"…국힘 "야당 위원장·특검”
위원장·조사 대상 협의 본격화…기후특위도 처리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지방선거 8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진상을 규명하자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고, 이날부터 조사 대상과 위원장 배분 등 세부 협상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18일 의결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국민의힘은 야당 위원장과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국회는 111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국조 요구서 보고,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했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보고했다.
양당은 지난 8일 국조 요구서를 당론으로 냈다. 민주당은 한병도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의원 161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민의힘은 의원 110명 전원 명의의 '6·3 지방선거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경찰 폭력진압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협상의 변수는 위원회 구성과 조사 대상이다. 민주당은 의석 비율대로 위원을 선임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 구성에 위원장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조사 대상에서도 국민의힘은 요구서에 경찰 폭력진압을 명시했고, 일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포함하자고 주장해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다.
특검·재선거를 둘러싼 온도 차도 협상의 또 다른 축이다. 민주당은 국조로 실체를 먼저 규명하고 특검은 열어놓고 협의한다는 방침으로, 공직선거법·선관위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가동도 함께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국조보다 특검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며, 장동혁 대표는 9회 지선 무효·재선거까지 요구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음 본회의 일정을 잡아 국조 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조특위를 즉각 개문발차(위원회를 곧바로 출범시켜 가동)하겠다며 18일 의결을 목표로 제시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선관위의 안일한 행태를 진상규명하고, 선거관리 제도와 선관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국조를 요구하며 "정부·여당은 합동수사본부라는 꼼수를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국정조사는 본회의 보고 이후 국조특위 구성, 조사계획서 성안,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된다. 양당은 보고 이후 조사 범위와 위원 배분을 놓고 본격 협상에 들어가며, 민주당은 18일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잡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처리됐다. 21대 국회에 이어 비상설 특위로 재구성되는 수순으로, 기후특위는 지난달 29일 활동 기한이 끝났으나 6·3 지선 등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연장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