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역할 강화’ 정원오…‘민간 중심’ 오세훈
‘공공 주도’ 정부와 결 다르거나 방향성 충돌
청년 외치는 부산시장 후보들…인구유출 숙제
6·3 지방선거는 후보들의 공약 경쟁이 그 어느때보다 치열했다. 특히 진영을 불문하고 부동산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큰 틀이 짜여졌다. 서울시장은 향후 ‘한강벨트’ 정비사업과 노후 주거지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2031년까지 30만 가구가 넘는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다만 공약의 성패는 결국 당선자가 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서울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는 이전 선거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된 과제였지만 중앙정부 정책과의 조율,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충돌 등 해결해야 할 난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3일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모두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오 후보(46.0%)를 앞선 정 후보(51.4%)는 ‘착착 개발’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축소하겠다고 공언했다. 인허가 절차를 병합해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3년 단축할 계획이다. 용적률 특례 적용 지역 확대와 임대주택 매입 가격 상향 등도 제시했다. 이런 작업을 거쳐 정비사업 30만2000호, 신축 매입임대 5만호, 영구임대주택단지 재건축 1만호 등 2031년까지 36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던 ‘신속통합기획’을 계승한 ‘신속통합기획 2.0’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목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과 공공주택 13만호 공급이다.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 8만5000호 규모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속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환승역 반경 500m 내에는 용적률을 높여 허용하는 복합개발 특례를 주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빨라진다. 다만 공공 도심 복합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현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 기조와 다소 결이 다르거나 상반된 측면이 있어 사업 순항 여부가 미지수다. 이런 방향성 차이는 ‘당근’이 주어지는 대상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앞서 정부는 9·7 대책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참여하면 역세권·저층 주거지까지 법적 상한 1.4배로 용적률을 올려주는 유인책을 제시했다. 반면 오 후보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민간 도시 정비형 재개발에 대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시행했다.
비수도권 당선자들은 ‘지방소멸’ 대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은 지역 발전과 연계한 청년 유입에 공을 들일 전망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자산 형성에 지방정부 역량을 쏟아 청년 유출과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것이다.
전재수 민주당 후보(53.9%ㆍ출구조사)는 ‘해양 수도 청년 뉴딜’ 정책을 통해 해양과 인공지능(AI)를 융합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부산시가 청년을 직접 고용해 민간·공공기관에서 실무를 경험하게 하는 ‘청년 첫 경력 보장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직과 창업 등을 준비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재탐색 보장제’, 프리랜서와 엔(N)잡의 대금 체불·부당대우 문제 해소와 경력 증명을 지원하는 ‘프리랜서·N잡러 종합지원센터’ 설치 계획도 밝혔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44.4%)는 1호 공약으로 ‘청년 1억원 자산 형성’을 공개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이 10년 동안 매달 25만원씩 3000만원을 저축하면 부산시가 7000만원을 더해 최소 1억원 규모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재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이익을 청년미래기금으로 환수해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보궐선거와 2018년 선거에서도 여야 부산시장 후보들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 부산’을 화두로 던지며 청년 일자리 확대와 창업 지원, 청년임대주택·교통비 제공 등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적 의지에도 부산 청년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부산 청년 인구 비중은 2015년 전체의 27.9%에서 2024년 23.7%로 줄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서울의 부동산 문제와 비수도권의 지방소멸 대응은 여야를 막론하고 큰 방향에서 차이가 크지 않다"며 "결국 당선자들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