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노위, 현대차 원청 사용자성 판단 연기
현대자동차·기아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성과급 확대와 미래차 전환에 따른 고용보장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 확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완성차 업계의 '하투(夏鬪)' 전선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3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당기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64세 연장, 주 4.5일제 도입,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보장 등을 핵심 요구안으로 확정했다. 기아 노조 역시 임금 인상과 성과급 확대, 미래차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교섭의 핵심은 단순 임금 인상보다 성과급 체계와 미래차 전환에 따른 고용 문제다. 현대차와 기아 노조는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업계는 이를 실제 관철을 위한 요구라기보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로 해석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에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기본급 인상과 함께 성과급 450%+1580만원 선에서 합의안을 도출했다. 다만 올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에서 성과급 확대 사례가 나온 만큼 노사 간 줄다리기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 불안 역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가동 확대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로보틱스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생산 현장에서는 피지컬 인공지능(AI)으로 일컫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노조는 자동화 확대 과정에서 인력 축소 가능성을 우려하며 고용 보장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개정안)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논란까지 겹치며 노사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의 2차 심문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1차 심문에 이어 두 차례 심문에서도 판단이 미뤄지면서 이달 15일 3차 심문회의가 예정됐다.
이번 사건은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 이후 완성차 업계에서 처음으로 원청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사례로 꼽힌다. 금속노조는 울산·아산·전주공장과 남양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과 급식·경비·영업 분야 노동자 1675명을 대표해 현대차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는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올해 현대차·기아 임단협이 단순 임금 협상을 넘어 미래차 전환과 고용 문제, 원청 사용자성 논란이 동시에 얽힌 복합 교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 사례는 향후 기아와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제조업 전반의 원청 교섭 범위를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성과급과 정년 연장, AI 전환 문제만으로도 쟁점이 많은데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청 교섭 변수까지 더해졌다”며 “올해 임단협은 완성차 업계 노사관계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