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
해외 소득세 혜택 폐지에 부유층 이탈 가속
캐나다, 호주도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
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영국 국가통계청이 4월 발표한 2월 주택가격 통계에서 런던 중심부 10개 이상 지역을 포함하는 ‘이너 런던’ 평균 주택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5.6% 하락했다. 닛케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대 낙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낙폭이 큰 런던 중심부는 그동안 세계 투자와 부유층이 몰렸던 지역이었다. 대표적으로 버킹엄궁전과 빅벤이 있는 시티 오브 웨스트민스터가 12.7% 하락했고 금융가가 있는 시티 오브 런던은 11.2% 내렸다.
런던 전체 평균 주택 가격도 3.3% 하락한 54만2000파운드(약 11억377만원)로 집계됐다. 반면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런던 외곽 지역 집값은 상승세다.
영국 부동산 대기업 나이트프랭크의 톰 빌 리서치 책임자는 “과세 강화로 거래 비용이 상승하면서 더는 런던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곳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국 노동당 정부는 집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세금 정책을 강화했다. 주택 구매 시 부과되는 인지세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록 세율도 오르게 개편됐다. 2021년에는 해외 거주자가 주택을 구매하면 세율을 2%포인트 추가했다. 두 번째 주택부터 적용되는 추가 세율도 2024년 3%에서 5%로 올랐다. 특히 당국은 부유층에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지난해 4월에는 해외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폐지하면서 외국인 부유층의 영국 이탈이 가속했고 이는 런던 중심부 집값 하락으로 이어졌다.
영국처럼 외국인의 투자를 규제하는 국가도 늘고 있다. 캐나다는 내년 1월까지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애초 2023년 1월부터 2년에 걸친 한시적 조치로 시작했지만, 기한을 연장했다. 호주는 지난해 4월부터 2년간 외국인의 투자 목적 중고 주택 구매를 금지했다. 대신 신규 주택 구매는 허용해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다만 집값이 여전히 오르고 있어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심각한 주택난이 정치와 사회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서구 주요국들이 외국인 투자 규제와 주택 공급 확대를 집값 안정 수단으로 쓰는 것은 한국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