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도요타 노조는 생존 고민하는데…한국은 이익분배 투쟁에 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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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노사관계의 시사점' 보고서 발표
"영업이익 N% 요구보다 생산성 향상 논의해야"
AI 시대 기술 혁신·노사 협력 강조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국내 노동계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와 파업 중심 노사관계를 비판하며 일본 도요타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이익 분배보다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우선하는 노사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총은 1일 '도요타 노사관계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내 노사관계가 분배 중심 교섭과 파업 위주 대응에 치우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총은 기업 경쟁력 약화가 국가 경제 전반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최근 국내 노사관계의 문제점으로 △기업 이익 분배 요구 중심의 교섭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 △파업 만능주의와 과격 투쟁 확산 등을 꼽았다. 특히 최근 일부 노조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 도요타 노조는 올해 노사협의회에서 기업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도요타 노조는 품질 문제와 생산 차질 현실을 먼저 인정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혁신, AI 시대에 대비한 기술 역량 강화 등을 강조했다.

도요타 노조의 키토 케이스케 위원장은 올해 노사협의회에서 "품질 문제로 인한 가동 중단과 프로젝트 지연이 고객과 산업 전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성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요타 노조는 경영진이나 외부 환경을 탓하기보다 노조가 먼저 변화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AI 확산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단순한 고용 보장 요구보다 근로자 개인의 기술력과 부가가치 창출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요타 노사는 올해 협의를 마무리하며 임금을 놓고 대립하는 '춘투(春鬪)' 대신 노사가 공동 과제를 해결하는 '춘공(春共)'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최근 노동계에서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의 일정 비율 지급과 같은 과도한 이익 분배 요구가 늘고 있다"며 "글로벌 완성차 업계 1위 기업인 도요타조차 전례 없는 위기감 속에서 노조가 먼저 생존 전략을 고민하고 변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우리 노사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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