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강보험 수가가 평균 1.65% 인상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은 1조2058억원 가량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30일 연합뉴스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협상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의료수가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다. 이번에 의결된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 1.65% 가운데 환산지수 인상률이 1.45%이며 상대가치 연계분은 0.20%다.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 인상률은 약국 3.7%, 한의원 3.0%, 치과 2.6%, 병원 1.2% 순으로 나타났다. 조산원은 6.0% 인상되며 병원과 한의원은 상대가치 몫으로 0.1%를, 치과는 0.2%를 각각 추가로 올렸다.
반면 대한의사협회가 대표하는 의원 유형은 제시된 인상률 1.6%를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 결렬됐다.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2027년도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의료 인프라 유지와 가입자의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밴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필수의료 강화와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를 확대 적용했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강보험 재정은 총 1조2058억원 규모다. 공단이 가입자에게 거둔 건강보험료로 의료 공급자에게 수가를 지급하는 만큼 이번 결과는 향후 건강보험료 인상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진료비 증가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로 건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깊은 상황에서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