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 현상’을 더 이상 위기의 전조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과거처럼 환율 급등과 금리 상승, 부동산 불안을 금융·외환시장 불안 신호로 볼 것이 아니라 반도체·인공지능(AI) 중심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이를 “성공이 만들어낸 역설”이라고 표현했다. 이재명 정부 경제팀이 현재 경제 상황을 단순한 위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 체제로의 전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실장은 물가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개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공의 비용’이라는 제목의 장문 글을 올리고 최근 한국경제를 둘러싼 시장 불안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핵심은 3고 현상의 원인이 구조적 취약성이 아니라 반도체·AI 주도 성장의 부산물인 만큼, 이를 과거 외환위기나 경기침체의 문법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환율 문제를 언급했다. 김 실장은 최근 환율 상승을 “한국경제의 취약성이 아니라 성공이 만들어낸 역설적 현상”이라고 규정했다. 코스피 급등으로 외국인 보유 국내주식 평가액이 크게 불어난 상황에서 차익 실현 과정의 대규모 환전 수요가 환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환율 상승을 수수방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과도한 쏠림과 변동성은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순 환율 레벨보다 외화 유동성과 자금 흐름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했다. 김 실장은 최근 금리 상승이 유가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성장률·물가 전망 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경제 전반의 가격체계가 올라간 만큼 금리가 과거처럼 빠르게 안정되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금리 수준 자체보다 상승 속도와 변동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리 상승 압력을 무조건 억누르거나 반대로 고금리를 방치하는 양 극단 모두 위험하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부담이 큰 구조에서 취약계층 충격을 최소화하는 ‘속도 관리’가 핵심 정책 과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반면 물가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정부 역할론을 내놨다. 김 실장은 “물가 문제만큼은 시장 기능에만 의존하는 것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부는 시장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명목성장률 상승과 자산시장 동조화, 입주물량 급감이 맞물리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투기적 수요 억제와 자본 쏠림 차단을 위한 구조적 수요관리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 자율에 맡기기보다 정부 개입 필요성을 보다 강하게 드러낸 대목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에 진입했다면 이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도 함께 진화해야 한다”며 “구시대의 문법으로 신시대를 해독하려 하면 보이는 것도 놓치고 대응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3고 위기를 단순히 성장통으로 보는 인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고환율·고금리 부담이 이미 실물경제와 서민 체감경기에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성공의 비용”으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야권에서는 김 실장의 의견을 "현실 외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