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왕' 박왕열이 지난달 27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993억원이던 범죄수익 환수 금액은 2023년 923억, 2024년 1526억, 2025년 1396억원으로 늘어났다.
국내송환 범죄자는 2022년 70명에서 2023년 96명, 2024년 180명, 2025년 274명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송환 대상국도 2022년 21개국에서 지난해 33개국까지 확대됐다.
법무부는 올해 3월까지 120억원의 범죄수익을 추가 환수하고 필리핀에서 마약 범죄를 저지른 박왕열,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 범죄를 벌인 부부사기단 등 범죄자도 국내 송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달 기준 82개국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하고 79개국에서 발효 중이다.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유럽연합 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 등 지역 공조 네트워크를 통해 외국 중앙기관과의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이스피싱·마약·성착취물 범죄 등에서 범인의 사망, 소재불명, 불특정 등의 사유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본회의 처리시 은닉·분산된 범죄수익을 보다 신속하게 환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