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은퇴층·한부모 대상…'보유세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과세표준 상승만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서민가계의 현실을 겨냥한 공약이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는 13일 1세대 1주택 취약계층 대상 재산세 한시적 감면 정책을 발표했다.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공시가격 상승이 서민 경제와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진단에서다.
감면 대상은 1세대 1주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소득 없는 고령 은퇴층 △한부모 가정 등이다. 소득과 과세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면 범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평생 모은 집 한 채에 거주하는 실거주 시민들이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 부담에 내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세금 납부 행정절차를 돕는 '보유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도 함께 약속했다. 재해나 생계 위기, 질병 등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분할납부, 고지유예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공시가격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지원체계를 상설화해 시민들이 조세 관련 권리를 쉽고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병욱 후보는 "평생 모아 마련한 집 한 채에서 거주하시는 시민들과 취약계층에게 재산세 부담이 생계의 위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성남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와 국회에도 강력히 건의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민생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수정·중원구 4300억원 규모 우·오수분리사업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위드펫 매너런과 공유아지트 등 생활밀착 공약도 잇달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