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2일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구상과 관련해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시장에 파장이 번지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김 실장의 발언과 관련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호황이 단순 경기 회복을 넘어 구조적 초과이윤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국민과 나누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시했다.
앞서 김 실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호황이 단순한 경기 회복을 넘어 구조적 초과이윤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국민과 공유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안했다. 그는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축적한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해당 발언이 단순한 정책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기업 이익에 대한 추가 환수나 새로운 형태의 분배 정책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으로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특히 AI·반도체 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는 표현이 향후 기업 부담 확대 논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극하면서 투자 심리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들도 김 실장의 발언을 비중 있게 전했다. 외신들은 AI 호황으로 축적된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칫 기업 이익 환수나 정부 개입 강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코스피는 이날 179.09포인트 하락한 7643.15에 거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