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들이 가계대출 규제의 돌파구로 개인사업자 금융을 낙점하며 ‘생산적 금융’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기업금융 범위가 제한돼 있어 당국이 강조하는 실물경제 자금 공급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조403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2조3000억원) 대비 47.8% 급증했다. 같은 기간 케이뱅크의 기업대출(SOHO) 잔액 역시 1조3110억원에서 2조7530억원으로 2배 넘게 늘어났다. 토스뱅크 또한 중저신용자 중심의 포용금융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병행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터넷은행들이 ‘사장님 대출’에 공을 들이는 것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 강화로 기존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성장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비중을 낮추고 기업대출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인터넷은행들은 개인사업자 대상 담보·보증 연계 대출과 비대면 사업자 금융 플랫폼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토스뱅크 역시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 확대와 함께 중저신용자 중심 금융 강화 전략을 이어가는 중이다.
문제는 인터넷은행이 당국의 정책 취지에 발맞춰 생산적 금융 확대를 추진하려 해도 본격적인 기업금융으로 영역을 넓히기에는 제도적 제약이 크다는 점이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중심 영업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돼 있다. 대면 영업 기반 기업금융이나 중소기업·법인대출 확대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시중은행들이 두터운 영업망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및 산업단지 금융을 선점하고 있는 사이, 인터넷은행들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나 보증 연계 상품에만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인터넷은행이 가계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만큼, 이를 대체할 새로운 성장 축인 기업금융 분야의 문을 넓혀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들이 생산적 금융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있지만, 시중은행과 달리 법인대출 등 본격적인 기업금융은 제도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며 “비대면 기술력을 갖춘 인터넷은행이 기업금융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된 금융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