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정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명륜당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6% 수준의 저리 자금을 조달한 뒤, 대주주 측이 보유한 대부업체 14곳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 수준의 금리로 점포 개설 자금을 대출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금은 대부분 가맹점 개설 과정에서 필요한 인테리어·설비 비용 등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 명령·과징금·고발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최근 발송했다.
명륜당은 정책금융기관에서 확보한 자금을 직접 점주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대주주 측 대부업체들을 거쳐 다시 점주 대출 형태로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프랜차이즈 창업과 대출이 묶여 있던 구조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가맹 희망자 입장에서는 본사가 요구하는 인테리어·설비 기준을 맞추기 위해 초기 자금이 필요했고, 자연스럽게 연결된 대출 구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정책자금 금리가 연 3~6% 수준이었던 반면 점주 대상 대출 금리는 연 12~18% 수준에 달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본사가 인테리어·설비·물류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는 이미 반복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대출까지 결합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온라인에서도 이 같은 구조를 두고 “고기보다 이자가 더 남는 구조 아니냐”, “점주들은 장사보다 대출 상환 압박이 더 컸을 것 같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일부 업체들이 금융위 등록 기준을 피하기 위해 자산 규모와 대부 잔액을 분산 관리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다. 당국은 여러 법인으로 나눠 운영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와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정책금융기관이 가맹본부에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때 가맹점 대상 대출 여부와 금리 구조 등을 함께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부적절한 여신 행위가 확인될 경우 정책자금 지원 제한 등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가맹본부가 특정 인테리어 업체나 설비 구매를 강제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