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참여 인센티브 확대…네이버·토스와 대국민 캠페인 추진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실손24' 의료기관 연계율을 올 하반기 80~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연계율이 29%에 머물며 제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자 범정부 차원의 참여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손해보험협회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생·손보협회, 네이버, 토스,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를 열었다.
'실손24'는 병원에서 종이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을 전자 방식으로 보험사에 전송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비스다. 실손보험 계약자는 실손24 앱이나 웹사이트뿐 아니라 네이버, 토스 등 플랫폼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6일 기준 실손24에 연계된 의료기관은 3만614곳으로 전체의 29%에 불과하다. 가입자는 약 377만명, 청구 완료 건수는 241만건에 달하지만 의료기관 절반 이상이 아직 시스템 밖에 있는 셈이다.
정부는 주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의 참여 확대가 연계율 상승의 열쇠라고 보고 있다. 최근 주요 EMR 업체들이 '실손24' 참여를 결정하면서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6월 이후 연계율은 최대 52%까지 오를 전망이다.
다만 일부 업체와 의료기관의 참여는 여전히 미흡하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단체·지역 공공병원 등에 공문을 발송해 청구 전산화 참여가 법적 의무임을 안내하고 관계부처와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참여 유인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실손24에 병원별 청구 건수 공개, 소개글·이미지 등록 기능을 도입하고 소비자 요청으로 연계된 병원은 해당 소비자에게 별도 안내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네이버·토스를 활용한 대국민 캠페인도 병행해 가입자 약 4000만명이 직접 병원 연계를 요청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실손청구 전산화는 국민이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사진을 찍어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국민서비스 인프라"라며 "연계율을 조속히 높일 수 있도록 매월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