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조2900억 원 대출지원…3년간 4조 원 이상 공급
금융당국이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공공부문은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지원을 중심으로 6500억원을 공급하고, 은행권도 올해 1조2900억원 규모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6년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올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출·보증·투자 등을 통해 총 6499억원을 공급한다. 이 중 보증 공급이 445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출은 1450억원, 투자는 599억원 규모다.
보증 부문에서는 신보 역할이 가장 크다. 신보는 올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27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우대보증 한도와 공급 규모도 함께 확대한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의 개별 보증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마을기업·자활기업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신보는 사회연대경제 보증 공급 규모를 2030년까지 3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도 보증 공급에 참여한다. 기보는 올해 1500억원, 지역신보는 250억원을 각각 공급한다.
대출 부문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8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을 통한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상 대출 공급 규모를 기존 연 60억원 수준에서 150억원으로 늘린다. 사업수행기관도 기존 9개에서 15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평가체계에 사회연대금융 공급 기여도 항목을 신설한다.
민간 금융권의 지원도 확대된다. 은행권은 올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1조29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내년에는 1조4100억원, 2028년에는 1조5500억원으로 늘려 3년간 총 4조2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2023~2025년 공급액보다 18.3% 증가한 수준이다.
은행권은 대출 외에도 출자·출연, 제품 구매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총 1190억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은행 내규에 반영하고 취급 실적 점검과 우수사례 공유를 병행할 계획이다. 상생금융지수 평가지표에 사회연대금융 취급 실적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호금융권 참여도 넓힌다. 금융위는 신협중앙회의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의 기금 신설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개별 신협이 중앙회 승인을 거쳐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논의도 지원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 관련 정보 인프라도 보강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현재 법인등록번호, 상호명 등 기본 정보 중심으로 제공 중인 데이터베이스(DB)에 지역, 업력, 신용공여, 상시근로자 수, 취약계층 고용률, 주요 재무지표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회사들이 건전성과 수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신용·담보 중심의 획일적인 영업행태를 지속해왔다”며 “수익과 함께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연대금융이 금융의 본질에 근접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