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확대·금융지원·주거비 경감으로 안전망 구축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무주택 시민을 겨냥한 대규모 주거 안정 공약을 꺼내 들었다. 주택문제의 답을 압도적 공급으로 규정하고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오 후보는 서울 종로구 대왕빌딩에 마련된 캠프 사무실에서 '주거이동 안전망 확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공약의 핵심은 공급 확대, 금융 지원, 주거비 경감을 세 축으로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 호를 공급하고 중앙정부에 묶인 주택도시기금을 서울시민의 주거 안전망에 더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후보는 이번 공약으로 2031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만3000호와 분양주택 65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변 시세 절반 수준인 토지임대형 아파트와 집값의 20%만 선납하는 할부형 아파트로 구성된 ‘바로내집’ 모델을 도입한다. 또한 3만7000호인 장기전세주택을 2031년까지 10만6000호로 확대한다.
오 후보는 재원 마련을 위한 ‘주택기금 주권’ 회복도 공약 핵심 내용으로 다뤘다. 서울 시민이 청약저축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에 납입한 돈은 25조원이지만 서울 지역 주택 사업에 실제 투입된 금액은 약 10조원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민이 낸 돈을 주거 안전망에 더 쓰일 수 있도록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에 더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다.
공약에는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도 설계됐다. 공약에 따르면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 대출 한도는 최대 7000만원으로 오른다. 또한 공공임대에 사는 신혼부부는 최대 12년간 대출 이자를 지원받는다. 청년 월세 지원 기간은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한부모가족•전세사기피해자까지 지원 대상이 넓어진다. 무주택 중장년층에게는 월세 지원과 함께 서울시가 적금을 매칭해 1천만 원 목돈 마련을 돕는 '목돈마련 매칭통장' 사업도 새로 생긴다.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계약 전에는 전세사기 위험 사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현장에 동행한다. 계약 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며,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는 전세금 반환보증 100%를 보장한다는 내용도 다뤄졌다.
오 후보는 “현장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전월세 대란 등 무주택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시민 목소리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