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전환, 한은이 경제 상황 반영해 판단"
한미 통화 스와프엔 "미국 입장 달라져, 연준 의장 교체도 반영"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 전쟁 충격에도 정부가 목표치로 제시했던 경제성장률 2% 달성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동발 고유가 충격 최소화를 위해 시행 중이지만 외려 수요를 확대시킨다는 논란이 제기된 석유 최고가격제는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5일(현지시간) 제59회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 방문 중인 구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중동 관련 변동성이 큰 만큼 연간 성장률을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당초 저희가 약속했던 2.0%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 만큼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물가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상태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이 경제성장률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앨버트 박 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ADB총회 간담회에서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해 “고유가 속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이슈를 단행할 경우 올해 성장률은 0.9%포인트(p) 하락할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한은과의 정책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며 필요할 경우 한은과 정책 공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을 통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2주일 단위로 시행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3월 중순부터 4차까지 진행된 상태다. 구 부총리는 “핵심 변수는 중동 이슈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면서 “유가가 100달러를 넘나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여러 정책을 조합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2차 추경에 대해서는 “지금은 1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에 신경써야 할 때”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원·달러 환율은 변동성이 커질 경우 정책 조합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시사했다. 최근 국내 증시 호조에 대해서는 “중동 사태에 정책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시장에서 평가해주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만남으로 고개를 든 '한미 통화 스와프' 이슈에 대해서는 "미국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이라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의장 교체 등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