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평균 118.9% 대비 절반 수준, 순부채비율 10.3% 불과
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IMF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분석한 결과,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총부채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54.4%로 전망됐다. 이는 2025년 전망치 55.7%보다 1.3%p 낮아진 수치다.
특히 2021년 IMF가 제시했던 2026년 부채비율 전망치 69.7%와 비교하면 15.3%p 낮아진 것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부채비율 전망이 지속해서 개선되는 흐름이 확인됐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재정 수준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기준 G20 선진국 평균 부채비율은 118.9%로 한국의 두 배를 웃돈다. 미국은 125.8%, 영국은 103.6%, 프랑스는 118.4% 등 주요국 대부분이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한국 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 대비 2026년 한국 부채비율 증가폭은 14.7%p로 프랑스(20.2%p), 영국(18.7%p), 미국(17.0%p)보다 낮은 수준이다.
순부채 기준에서는 재정여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2026년 한국의 순부채비율은 10.3%로 G20 평균 89.6%와 큰 격차를 보인다. 이는 정부가 보유한 금융자산을 감안할 경우 실제 부담이 매우 낮다는 의미다.
이번 분석은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한국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와는 다른 결과다. IMF 요약본을 근거로 한 비관적 해석과 달리, 실제 본보고서 수치에서는 부채비율이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국가부채를 단순히 줄이는 것보다 활용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채로 조달한 재원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세입 기반 확대에 기여한다면 부채비율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며 "결국 재정건전성 판단 기준은 부채 규모 자체가 아니라, 해당 재원이 미래 성장과 경제 체력 강화로 이어지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