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 처리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이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브리핑을 통해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정조사나 특검 관련해서 당이 알아서 해왔던 거고 당이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당이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여당 움직임에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재명 범죄 지우기 특검”, “위헌” 등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신중론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입장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