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에 징계·제도 개선 신속 이행 요구
▲문체부 로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후속 조치 이행을 다시 한번 압박하고 나섰다. 법원이 정부의 조치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미뤄졌던 징계와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문체부에 따르면 축협이 제기한 감사 결과 취소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함에 따라 후속 조치의 이행을 재차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동안 축협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조치가 지연됐지만, 판결 이후 해당 효력은 5월 26일 종료된다.
효력 종료 이후 축협은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내 후속 조치를 마무리해야 한다.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에 대한 징계 절차는 한 달 안에 진행해야 한다. 제도 개선과 시정 작업은 두 달 안에 완료해야 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문체부의 감사 범위와 징계 요구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 축구종합센터 사업 관리, 특정 인사 조치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문체부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대한민국 축구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 향후 조치 이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