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3조·4조 위배…공론화로 바꿀 사안 아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9일 정부가 북한 호칭을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동영 장관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를 쓰더니, 이번에는 통일부 당국자가 북한을 '조선'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론화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겠다는 것은 북한식 '두 국가론'에 따라 북한을 별도의 동등한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도 위반되고,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헌법 제4조 통일조항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따라서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공론화를 거쳐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동영 장관을 경질해야 할 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북한 구성시(市)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언급을 문제 삼아 지난 24일 당론으로 국회 의안과에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