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통과 대가로 이른바 통행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미국인뿐 아니라 외국 기업과 금융기관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글로벌 해상 물류 리스크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8일(현지시간) 홈페이지의 ‘자주하는 질문(FAQ)’을 통해 이란에 호르무즈해협 한전 통과를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OFAC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 이란 정부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에 직·간접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미국 금융 기관을 포함한 미국인, 또는 미국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외국 법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비미국인에게도 상당한 제재 위험을 초래한다”며 “구체적으로 외국 금융기관 및 기타 비미국인은 지정된 인물이나 기타 제재 대상자와 관련된 특정 거래나 활동에 관여할 경우 제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여기에는 비확산 및 대테러 제재 권한을 포함한 여러 권한에 따라 제재를 받고 있으며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이란 정부와 IRGC가 포함된다.
아울러 특정 거래에 관여하는 외국인은 또한 행정명령 13902호와 같은 규정에 따라 제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이란 경제의 특정 부문(금융, 석유 및 석유화학 부문 등)과 관련된 중대한 거래를 고의로 수행한 자나 해당 부문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판명된 자 등에 대한 제재를 허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