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부활 가능성과 부동산 세제 논란을 겨냥해 “정책 일관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세금 실험”이라며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민감한 세금 정책을 두고 불안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투세 부활 우려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금투세는 2024년 여야 합의로 폐지됐고 이재명 대통령도 찬성했던 사안”이라며 “불과 1년여 만에 번복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거래세 중심 과세를 실현이익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세금은 가장 강력한 정책 신호인데 SNS 정치로 시장을 실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란으로 매물 잠김과 가격 상승 압력만 키웠다”며 “결국 세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선거 이후 국민이 마주할 현실은 세금폭탄”이라며 “공시가격 인상과 세율 인상, 공제 축소까지 전방위적 세 부담 증가 공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우원식의 발언을 언급하며 “입법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용 졸속 개헌에 반대한다”며 △단계적 개헌이 아닌 종합 개헌 △헌법 전문에 대한 정교한 논의 △국회·학계·시민사회 참여 △여야 합의 추진 △선거와 분리된 개헌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송 원내대표는 “선거가 끝난 뒤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차분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농협법 개정 추진에 대해 “개혁이 아니라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스러운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공청회나 토론회 없이 현장 의견을 배제한 채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농협은 정부 기관이 아니라 농업인이 주인인 협동조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회장 직선제, 정부 감독권 확대 등 핵심 쟁점에서 현장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속도전식 입법을 중단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6억8000만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전세 수급 지수도 2021년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세 물량 감소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서민과 중산층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공급은 외면한 채 세금과 대출 규제에 의존한 정책이 원인”이라고 했다.
그는 “수도권에는 공급 확대와 전·월세 안정 대책을, 지방에는 미분양 해소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세금 인상과 규제만으로는 시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