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소상공인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중동전쟁발(發) 비용폭탄으로 업계의 우려가 한층 더 심화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한계상황과 지불 능력을 고려해달라는 업계의 목소리에 한층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내달 26일 2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있다.
소상공업계의 최대 관심 중 하나는 최저임금의 오름 폭이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의 경우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 대비 2.9%(290원) 인상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7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었지만 소상공인 업계는 당초 동결을 주장했던 만큼 불만이 적지 않았다.
당시 막판 최임위 합의는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 의사로 진통을 겪기도 했다. 노동자의 권리 만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었다. 업계는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높일 경우 오히려 단기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건비는 소상공인 업계의 비용 부담을 키우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1월 6일까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소상공인 총 107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2026년 가장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항목(복수응답)으로 ‘금융비용(이자)’이 48.7%로 가장 컸고, ‘인건비’가 38.1%로 뒤를 이었다.
고용과 관련한 애로사항에서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51.8%)이 압도적으로 컸고, 특히 식·음료업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67.2%까지 치솟았다. 소상공인들은 올해 경영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복수응답)으로 ‘저성장에 따른 내수 침체’ 77.7%, ‘환율 및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 36.7%, ‘최저임금 인상’ 31.9%를 차례로 지목했다.
특히 올해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물가·고유가로 원자재, 식자재, 부품값, 포장재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 경영 부담이 가중되면서 업계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날카로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다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돼 경영계와 노동계 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급근로자는 일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 택배기사,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들이 꼽힌다.
소공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작년에도 어려웠지만 현재 상황은 중동 전쟁 여파 등으로 업황이 악화한 상황”이라면서 “특고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적용 범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심의 첫 날 고강도 대응을 예고한 만큼 올해 최임위는 수차례의 릴레이 전원회의를 이어가며 힘겨루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소상공인 업계는 지불 여력과 한계 상황 등을 내세워 심의에 엄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1차 전원회에서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제도를 집행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기업인데, 'K자 양극화' 속에서 반도체나 방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불 여력이 없다.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