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모두의 창업' 연내 추진…우승자에 10억원 지원
과기원 소재 4곳 창업도시로…비광역 6곳 추가 지정
정부가 대대적인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스타트업 열풍' 조성에 나선다. 전 국민 창업 오디션을 통해 최대 10억원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창업도시 10곳을 구축한다.
정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대기업 중심의 'K-자형 성장' 고착화, '쉬었음' 청년 증가 등 구조적 문제를 창업으로 타개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먼저 전 국민이 참여하는 '모두의 창업'을 추가 가동한다. 지난달부터 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 중인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에 이어 추가경정예산 2000억원을 통해 2차 프로젝트를 연내 추진한다.
지역·권역별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혁신 창업가를 발굴·육성하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 최대 10억원과 후속 투자를 지원한다. 특히 지역균형성장을 고려해 비수도권 창업가를 70% 이상 선발한다.
세부적으로 '모두의 창업' 1단계는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창업가 5000명 이상을 선발하고 창업활동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다양한 창업코칭 등을 거쳐 창업오디션에 도전할 500팀을 선별한다. 2단계 지역별 오디션, 3단계 권역별 오디션을 거쳐 본선에 진출할 100팀을 선발한다. 이들에게는 후속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이 지원된다.
본선 진출 100팀을 대상으로 한 4단계 최종 오디션은 관련 TV 프로그램 편성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 5억원과 투자 5억원 이상의 파격적인 지원을 한다.
기술인재 중심의 '창업도시'도 조성한다. 대전(KAIST), 대구(DGIST), 광주(GIST), 울산(UNIST) 등 과학기술원이 소재한 4개 도시를 연내 우선 지정하고 2027년 상반기 중 5극3특을 고려해 비광역권 중심으로 6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창업도시에는 인재, 연구개발(R&D), 투자, 창업공간 등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한다. 창업인재 양성을 위해 4대 과기원별 혁신창업원을 신설하고 딥테크 창업 중심대학으로 신규 지정한다.
교수와 학생들의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승인 절차를 최장 6개월에서 약 2주까지 단축한다. 기존 3년인 창업 휴직 제한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하고 기존 4년인 창업 휴학 제한기간을 폐지하는 등 창업 관련 학사규정도 대폭 완화한다.
창업도시 내 창업기업에 최대 3억5000만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성장펀드를 올해 4500억원 이상,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해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도 비수도권 기업에 50% 이상 배분한다.
스타트업 파크 5곳, 엔젤투자허브 10곳 등 창업지원 공간을 지역에 추가로 구축하고 현재 과기원별로 구축 중인 창업 인프라도 개방해 창업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지역기반 창업도 적극 육성한다. 글로컬 상권 17곳과 로컬 테마상권 50곳 등 경쟁력 있는 지역상권을 조성한다. 투자유치 기업에 투자금액 매칭 육자를 최대 5억원, 사업화자금 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LIPS)를 기존 300개사에서 450개사로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로컬 창업가의 제품·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활형 혁신 기술개발 지원도 추진한다.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편도 병행한다. △비수도권 벤처투자 인센티브 강화 △초기기업 주식거래 활성화 △퇴직연금·연기금 벤처투자 확대 등 '민간투자 유도 3종세트'를 도입한다.
'모두의 창업' 참여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창업열풍펀드도 올해 5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5극3특 중심으로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특구 내 전략산업분야 창업기업 특화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부여한다.
제조업 현장의 암묵지를 데이터화해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AI솔루션을 통해 올해 30개 공정, 2030년까지 1000개 이상 제조공정에 AI를 적용할 계획이다.
창업경험을 데이터로 축적해 '도전 경력서'를 발행하고 향후 창업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한다. 실패 경험이 있는 창업가를 선발해 경험을 공유하는 청년창업도전학교도 신설한다. 재도전 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등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구 부총리는 "창업은 일자리 대책, 청년 대책이자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성장전략"이라며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열풍 국가창업시대를 열고 '모두의 창업'을 '모두의 성장'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