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산업 노동계와 경영계가 글로벌 전기차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 지원을 공동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 공세와 주요국 보호 정책 강화 속에서 국내 생산이 곧 일자리라는 인식 아래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요구했다.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등 4개 단체는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노·사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전략 산업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연동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로, 전기차 등 미래차 분야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공동 대응은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 확대와 함께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자국 생산을 강화하는 정책을 잇따라 도입한 데 따른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업계는 국내 대응이 늦어질 경우 생산 기반 약화와 산업 공동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사는 자동차 산업이 제조업 출하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156만 명의 고용을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소재·부품·배터리·반도체 등 연관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생산 기반 유지가 곧 산업 생태계 안정과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국내생산촉진세제가 도입될 경우 전기차 생산 확대와 공장 가동률 제고, 국산 부품 사용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특히 중소 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과 고용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병철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글로벌 위기 앞에서 국내 산업 생태계와 양질의 일자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노사가 한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정대진 KAMA 회장은 “대한민국을 미래차 강국으로 만들고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지켜낸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정책 결단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