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은 2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보유세 인상 시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와 보유세 강화 언급이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장특공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선거 이후 세금 인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불안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주택자와 실소유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장특공 폐지, 보유세 강화와 같은 시장 불안을 키우는 세제 신호를 즉각 철회하고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수요 억제 중심 정책의 역효과가 시장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9개월간 11.1% 상승해 규제 이전 9개월 상승률 4.9%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됐다”며 “수요 억제가 거래 감소와 매물 잠김을 유발해 오히려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격 상승이 강남을 넘어 동작·서대문·강서 등 비강남권과 광명·성남·하남 등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1시간 이내 출퇴근 가능한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도 “서울 전세 수급지수는 18.1% 상승하고 월세 가격지수도 약 5.8% 상승했다”며 “대출 규제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부담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에 전가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안으로 △무주택자·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장특공 폐지·보유세 강화 신호 철회 및 사과 △서울 도심 공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함께 도심 다가구 주택 재개발 촉진, 공항 인근 고도 제한 완화 등 획기적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며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8000가구를 포함해 총 31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내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는 후보 중심 선거인 만큼 중앙당 선대위는 최소화하고 지역별 선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라며 “선대위 운영을 분열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지도부 사퇴론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임기 문제는 주요 현안이 아니다”라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적합한 후보 공천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해서는 정동영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송 원내대표는 “민간 연구기관 보고서나 언론 보도를 근거로 불확실한 정보를 언급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며 “정부 고위 관계자의 언급은 사실상 기밀 공개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보는 시각이 일부 있지만 장관이 이를 공식적으로 지칭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해당 연구소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도 확인됐다”며 추가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한미군 사령관과 미 국무부 고위 인사가 관련 발언에 항의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국방부와 외교부는 사실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