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 조작 사건 등 청문회
여야가 21일 국회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조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청문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전 정부의 조사와 수사가 적법했는지를 놓고 충돌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의 문재인 정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작 기소라고 주장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해경이 참석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일지에 따르면 정권이 출범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2022년 5월 24일에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가, 26일에는 NSC 상임위원회가 연속으로 열렸다”며 “윤석열의 지시 없이 이게 가능하냐”고 밝혔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은 해경의 월북 판단 번복에 대해 김성종 전 해경 수사국장에 “수사 중단과 월북 판단을 뒤집으라고 지시했나”라며 “당시 인수위에 있던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과 소통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김 전 국장은 “중부청에서 수사를 더 해야 할 게 남았는지 물었던 기억은 난다”며 “안성식 증인이 대통령실에 있을 때 한 번도 소통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사건 당시 국가가 무책임했다고 반박하며 자진 월북 가능성을 일축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서해 공무원 사건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발견 시점으로부터 약 8시간 이후에 한 마디로사살되고 소각될 때까지 우리 국가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조류 방향이 역방향이었다. 자진 월북할 수 없다”며 “자진 월북하는 사람이 어떻게 어업지도선에 없는 구명조끼를 입고 가느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사람은 단연코 추정하건대 국가안보실과 해경청장”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국조특위 중단을 요구하며 “여러분은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를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위법적 국조특위를 열고 있다”며 “조작기소라고 얘기하면서 진상을 왜곡하기 위한 진상 왜곡 국조”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국조특위 진행 방식 등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나 의원은 민주당 측 위원인 박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었다며 관련 조사에서 제척·회피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기조실장은 핵심 정보 접근에 제한이 있다”며 “해당 사건의 동향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