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이 재개된다. 양국 정상을 이를 포함해 경제·디지털·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15건의 양해각서(MOU)와 협정도 함께 체결됐다. 15건의 문건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디 총리와 인도 뉴델리 영빈관에서 소인수회담, 확대회담에 이어 MOU 교환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공식화했다.
우선 양국은 CEPA 개선협상 재개에 합의하고, 2027년 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올해 5월 제12차 개선협상을 재개하고 협상 주기를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2010년 발효된 CEPA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성격의 협정이지만, 그간 개선 협상이 장기간 정체되면서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부는 CEPA 개편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도 내 생산·투자 확대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양국 간 전략적 연계가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국 간 첫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도 신설된다. 관련 MOU에는 장관급 위원회와 함께 무역투자·산업협력·자원·청정에너지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교역·투자 현안 협의를 심화하고 조선·원전·핵심광물 등 분야에서 공동사업 발굴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다.
관련 MOU에는 장관급 위원회와 함께 무역투자·산업협력·자원·청정에너지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교역·투자 현안 협의를 심화하고 조선·원전·핵심광물 등 분야에서 공동사업 발굴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컴퓨팅을 아우르는 ‘디지털 브릿지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 한국의 하드웨어·AI 기술과 인도의 소프트웨어·인력 경쟁력을 결합해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협력 시너지를 창출하고, 우리 기업의 인도 IT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력에서 주목할 또 다른 축은 중소기업이다. 포스코·현대차·삼성 등 대기업 중심으로 이어져 온 인도 진출 흐름을 넘어, 민관 합동 실무그룹 운영과 스타트업 협력 촉진을 담은 중소기업 협력 MOU를 통해 ‘제2의 코리안 웨이브’를 확산하겠다는 전략이다.
금융·결제 분야 협력도 확대된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국내 결제 서비스와 인도의 통합결제인터페이스(UPI)를 QR코드로 연동해 양국 방문객이 별도 환전 없이 자국 결제 앱을 상대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한국을 찾는 인도인은 약 20만 명, 인도를 찾는 한국인은 약 12만 명 규모로, 인적 교류 확대와 함께 디지털 금융 협력의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인도 국제금융서비스센터 감독기구 간 협력을 통해 금융중심지 육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철강, 기후·환경, 해양문화유산,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 문건이 체결되며, 양국 협력은 산업·기술·문화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