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누리집에 ‘중소기업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관련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상화 과제 발굴의 일환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의식을 직접 듣고 신속히 개선 과제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과제 발굴을 위해 내·외부 채널을 함께 가동한다. 내부적으로는 실무 공무원 중심의 토론과 건의를 진행하고 외부적으로는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이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상생·공정 분야의 비정상 과제를 중기부 누리집 내 국민제안접수 창구에 제안하면 1차 검토와 선별을 거쳐 과제별 집단토론회를 열고 추진 과제를 선정해 개선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예시 과제로 △10대 분야 사회악 척결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 악성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수급 △대형담합 △특혜성 인허가 등을 제시했다. 또 시정 권고에 머물던 중기부 행정조사 결과를 시정명령으로 높이고 과징금 50만원을 부과해 실질적인 이행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사례로 들었다.
내부 지침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한다.
중기부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용석 제1차관 주재 TF를 구성했다. TF에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정상화 과제 제안·검토팀과 실무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상화 과제 제안·개선팀을 두고 과제 발굴부터 개선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행한 공무원에게는 포상과 인사상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노 차관은 “중소기업 관련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의 역동성을 높이고 성장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겠다”며 “이번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