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일부 조직의 기능 재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구조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청년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과 연구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등 공공기관의 업무보고에서 "이 분리해서 독립 조직으로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나 싶은 조직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책연구원의 조직 현황 등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연구기관들을 보면 큰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는데 보통 30여명으로 연구 분야별로 연구원들이 다 따로 설치돼 있는 것 같다"며 "물론 따로 독립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굳이 독립기관으로 나눠서 관리를 꼭 해야되느냐"고 물었다.
이어 "(각 기관마다) 원장도 있고, 비서인력도 있을 텐데 하다못해 월급 주고 세금 신고하는 것도 다 따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인력도 예산도 든다"며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비슷한 경우가 많다. '꼭 따로 해야 하나 같이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분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한주 이사장은 "모든 연구기관들이 개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들로, 나중에 출연연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며 "감사, 회계 등의 영역은 공통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조직 자체는 개별 법률에 의한 독립 기관인데 출연연법에 의해 통합 관리하고 있다는 건데 (개편을) 연구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없이 많은 연구조직이 있는데 우리 사회의 심각한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연구조직이 없다는 게 놀랍다"면서 청년 정책을 전담할 조직과 연구 기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청년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을 하나 더 하든지 정부 정책 부서를 하나 내부에 만들지 고민해 봐야겠다. 나중에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발제해서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별도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