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유해정보 차단·생활밀착 예방교육 강조
김 총리는 17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 2만3000명 중 30대 이하 청년이 62%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마약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이나 전자담배에 의한 중독도 문제”라며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오인해 밀반입을 돕다가 운반책으로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관계부처에 세 가지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마약은 중대범죄인 만큼 국경부터 온라인까지 빈틈없는 단속이 필요하다”며 “유통 조직 추적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독은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며 교정시설 내 재활, 보호관찰 단계 관리, 출소 이후 지역사회 연계까지 이어지는 치료·재활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어 “공백 없는 관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예방교육과 관련해서는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해야 한다”며 “청소년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SNS상의 유해 게시글 차단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마약 대응은 한 부처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관계부처와 민간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해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 청정국을 향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