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여파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지원 패키지를 가동한다. 공제조합 특별융자와 보증수수료 할인 등을 통해 유동성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후속 조치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금융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동 상황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공제조합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각각 3000억원 규모로 운영하며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1억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연 2%대 후반에서 3%대 초반 수준으로 시중보다 낮게 책정된다.
건설공제조합은 내부 절차를 거쳐 5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기존 특별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수수료 인하도 병행된다. 건설공제조합은 신용등급 BB 이하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5월부터 연말까지 수수료 할인을 적용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는 10% 인하된다. 공사 지연 등으로 연장보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보증과 공사이행보증 수수료는 30% 할인된다. 연쇄적인 유동성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주택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수수료를 30% 낮춘다. 특히 PF대출보증과 분양보증을 함께 이용할 경우 분양보증 수수료를 추가로 30% 인하해 최대 6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보증료 할인은 HUG 내규 개정을 거쳐 5월부터 2027년 5월까지 적용된다. 신규 보증뿐 아니라 이미 승인된 사업장의 잔여 사업비에 대한 분할 보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중동 전쟁으로 원자재 수급난과 공사비 상승 우려가 커지며 건설업계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 지원을 통해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사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