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세월호 304명 잊지 않겠다”…근본적 안전체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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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반복에 “국가 책임”…생명안전기본법·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추진
AI·드론 활용부터 원스톱 피해지원까지…사전·사후 대응 전면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안전다짐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민 안전의 날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 등 반복되는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법·제도·기술을 아우르는 안전관리 체계 전면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AI 기반 대응 시스템과 재난 피해자 지원 강화까지 포함한 종합 대책을 제시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서 재난 대응 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 소중함을 가슴 깊이 새기며 국민안전의 날을 제정한 지 12년이 됐다”며 “비극적인 사고로 희생된 304명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답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변화로 재난 대응 체계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과하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인식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안전정책의 기반부터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과 사회재난대책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재난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해 관리 전문성을 높이며 AI 기반 CCTV와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대응 속도와 정확성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도 지속 추진한다. 김 총리는 “범부처가 마련한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세대 안전 확보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안전 취약지역 CCTV 확대와 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 등을 통해 아동 안전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사후 대응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재난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안전사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사고 원인 규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행사에서 국민, 정부, 시민단체, 교육기관, 기업 등 5개 주체가 참여한 ‘안전다짐’ 선서를 언급하며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안전을 만들 수 없다”며 사회 전체의 참여를 강조했다.

이어 “불편하고 느리더라도 원칙과 기본을 지키고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배려가 안전의 출발점”이라며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야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국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다”며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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