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점검 회의를 열고 올해 6만2000가구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공급 지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행정절차 단축과 공정관리 강화를 통해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인천도시공사(iH)와 ‘20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급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점검 결과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물량은 당초 계획대로 6만2000가구를 추진한다. 이는 2020년 이후 최대 규모로 최근 5년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3기 신도시 1만8200가구를 포함해 서울 성뒤마을 900가구 성남 낙생 1148가구 성남 복정 735가구 동탄2 1474가구 등 주요 입지 물량이 포함됐다.
정부는 공급 확대 흐름을 이어 내년에는 7만가구 이상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착공 단계뿐 아니라 부지 조성 보상 등 선행 절차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해 착공 지연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착공 시점도 앞당긴다. 연말에 집중되던 물량을 분산해 전체의 약 16% 수준인 1만가구를 상반기 내 착공하기로 했다.
행정 절차 개선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서리풀1지구는 환경 관련 협의 기간을 단축해 계획보다 4개월 빠르게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광명시흥지구는 조사 감정평가 보상을 병행해 사업 기간을 4개월 줄였으며 오는 7월 보상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는 이주 철거 문화재 관련 합동 태스크포스를 가동 중이다. 하남 교산지구는 송전선로를 임시 이설해 약 3000가구 규모 착공 시점을 최대 3년 앞당겼다. 남양주 왕숙지구도 한국전력과 협의를 통해 7000가구 착공을 1년 단축했다. 인천 계양지구는 도로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 설치 기간을 최대 12개월 줄이며 올해 12월 입주 일정에 맞춰 사업을 진행 중이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맞춰 재정 투입도 늘린다. LH는 올해 투자 규모를 40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32조5000억원 대비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주택공급은 국민 주거안정의 핵심 과제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제는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며 “사업 단계별 병목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소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