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전재수 의혹 법적 책임 물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여권 인사들을 겨냥해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투기 제로’를 외치며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거친 언사로 시장을 압박한다고 부동산이 잡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기대심리에 기반한 자산시장 특성을 자극해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출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시장을 단순히 ‘남의 돈으로 투기한다’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투기와의 전쟁식 접근은 거래 위축과 시장 경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10·15 대출 규제’ 이후 거래는 급감했고 전세는 줄고 월세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공급 기반이 무너지면서 주거비 부담이 서민과 청년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유세 인상 역시 결국 월세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 효과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4.4% 상승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11.1% 급등했다”며 “억제 정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승세가 강남을 넘어 강동·동작·관악구와 경기 광명·성남·하남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실수요자와 신혼부부의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가 30년 이상 노후 주택인 만큼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시장과 싸우는 정책이 아니라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중심의 균형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현안과 관련해서는 여권 인사들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가공·편집해 발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관련 게시물이 삭제된 것은 문제를 인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선관위 판단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전재수 후보를 향해 “천정궁 방문과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했지만 수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공소시효가 지났을 뿐 법적 책임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좌진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정작 당사자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합수본 수사가 부실했다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서울과 부산에서 책임 있는 정치로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