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모아주택 등 맞춤 지원
이주비 융자 도입 및 관리처분 검증 기간 대폭 단축
서울시가 민간 자력으로 정비가 어려운 사업 사각지대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직접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한다. 민간 주도 정비를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으로 멈춰 선 낙후지역에 공공이 '갈등 중재자'이자 '사업 촉진자'로 개입해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오전 공공재개발 모범사례로 꼽히는 마포구 아현1구역 현장을 점검하고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그간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복잡한 권리관계나 낮은 사업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이 존재함에 따라 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를 전면에 내세워 보완책을 마련했다.
먼저 '공공재개발' 사업은 금융비용 지원과 절차 간소화를 포함한 종합 지원책을 가동한다. 이주비 대출이 불가능한 가구에 대해 최대 3억원(LTV 40%)의 융자 지원을 신설하고 초기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 지원금도 월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을 SH가 직접 수행하도록 개선해 기존 평균 6개월이 소요되던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한다. 2000만~6000만원 수준의 검증 비용도 무료로 시행해 주민 부담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시는 현재 SH가 참여 중인 13개 사업지를 우선 지원하고 신규 대상지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모아타운'은 132곳의 대상지에 대한 내실화에 힘쓴다. 사업 정체가 우려되는 곳을 중심으로 SH '공공참여형' 전환을 유도한다. 참여 구역에 대해서는 구역 면적 확대가 가능하며 하나은행 협력 금융상품을 통해 공사비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임대주택 건립 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도 추가 적용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SH가 본격 가세해 신뢰도 제고에 나선다. 후보지 선정부터 입주까지 '주민 밀착형 소통'을 강화하고 추정 분담금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날 현장 점검이 진행된 아현1구역은 공공 참여를 통해 고질적인 권리관계 난제를 해결한 대표적 사례다. 노후도가 84%에 달하는 이곳은 1980년대 빌라 건립 당시 지하층 지분을 지상층 각 가구에 나눠 등록한 공유지분 문제로 인해 소유자 2692명 중 740명이 현금청산 위기에 처하며 사업이 지연됐다.
이에 서울시와 SH는 원주민의 '둥지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용 최소 규모 주택(최저주거기준 14㎡)을 도입하는 정비계획을 수립, 해당 계획은 지난달 19일 심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현금청산 대상자였던 740명 중 79%에 달하는 584명이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됐고 향후 총 347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공이 참여해 주민 재정착권을 보호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한 아현1구역의 사례를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의 주요 모델로 삼아 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